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육아휴직확대#임신중배우자돌봄#가정친화근로환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배우자의 돌봄도 필요하다는 상황을 반영해 출산 전 기간 중에도 사용이 허용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의 경우에도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 돌봄의 부담이 고르게 분배되고 산모 건강 관리와 직장 내 가정 친화 문화가 강화된다.
현행은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배우자의 돌봄도 필요하다는 상황을 반영해 출산 전 기간 중에도 사용이 허용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의 경우에도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 돌봄의 부담이 고르게 분배되고 산모 건강 관리와 직장 내 가정 친화 문화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