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추정#입증책임전환#노동보호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사용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 판단 책임이 사용주로 넘어가고, 판단 근거 제시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 노동자 보호 확대와 차별 감소 같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업주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 판단 책임이 사용주로 넘어가고, 판단 근거 제시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 노동자 보호 확대와 차별 감소 같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업주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