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생계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와 실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와 실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 50만원을 6개월만 받는데,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준으로 올라가고 1년까지 받아요.
현재는 월 50만원을 6개월만 받는데,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준으로 올라가고 1년까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직했을 때 생활비가 늘어나고 더 오래 받으면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실직했을 때 생활비가 늘어나고 더 오래 받으면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취업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구직 증빙이 필수라 실제 문제는 적어요.
취업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구직 증빙이 필수라 실제 문제는 적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