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생계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업부조의 안정성과 구직 참여를 높이려 지원기간과 수당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기간 1년→2년, 수당 하한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지급기간 6개월→1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기대, 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관리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기간 1년→2년, 수당 하한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지급기간 6개월→1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기대, 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0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