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안전기술#안전관리계획#건설현장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 계획의 의무화와 승인제도 도입으로 현장 안전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추가 제출 및 심사 승인 의무화.
✅ 예상되는 효과는? 추락 등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효율 증가, 비용 보조로 기술 도입이 확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추가 제출 및 심사 승인 의무화.
✅ 예상되는 효과는? 추락 등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효율 증가, 비용 보조로 기술 도입이 확산된다.
의안번호: 220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