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유산#개인정보보호#유가족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인의 유가족, 부고 알림이나 유산 정리가 필요한 가족들
고인의 유가족, 부고 알림이나 유산 정리가 필요한 가족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카톡·SNS·사진을 볼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로 접근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카톡·SNS·사진을 볼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로 접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나 사진을 보존할 수 있고, 부고 알림처럼 필요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나 사진을 보존할 수 있고, 부고 알림처럼 필요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인이 미리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면 유가족도 접근하지 못할 수 있고, 정보 공개 범위가 불명확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어요
고인이 미리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면 유가족도 접근하지 못할 수 있고, 정보 공개 범위가 불명확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