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2025-07-0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1
서명옥|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기기제한#학교정책의무#청소년디지털건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 금지하고 교육 목적 및 긴급 상황에 한해 허용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중등법에 20조의3·20조의4를 신설해 학교의 사용 제한 및 시책 반영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스마트 기기 의존 감소와 집중력 향상 등의 이점이 기대되나 비용 및 디지털 격차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중등법에 20조의3·20조의4를 신설해 학교의 사용 제한 및 시책 반영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스마트 기기 의존 감소와 집중력 향상 등의 이점이 기대되나 비용 및 디지털 격차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