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의무#성실답변#형사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성실한 답변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 출석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허위 답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천만~3천만원을 부과한다.
✅ 의회 감시 강화와 진실성 확보를 기대하지만, 정치적 남용과 출석의 과도한 부담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출석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허위 답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천만~3천만원을 부과한다.
✅ 의회 감시 강화와 진실성 확보를 기대하지만, 정치적 남용과 출석의 과도한 부담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