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2025-06-2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0
환경·에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중립#한우산업#농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입 소고기 경쟁으로 약해지는데, 앞으로 정부가 탄소중립하면서 산업을 지원해요
현재는 수입 소고기 경쟁으로 약해지는데, 앞으로 정부가 탄소중립하면서 산업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우산업이 안정화되면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지역 농업이 발전해요
한우산업이 안정화되면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지역 농업이 발전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 진출로 소규모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정부 지원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 진출로 소규모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