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0
범죄·형사
서지영|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폭력#법체계정리#처벌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폭력 처벌이 두 개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성폭력 처벌이 두 개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 보호 규정이 한 곳에 모여서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져요
아동 보호 규정이 한 곳에 모여서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른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해야만 이 법이 작동하므로 불확실성이 있어요
다른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해야만 이 법이 작동하므로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