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0
서지영|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법규일관성#아동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으로 이관해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제7조를 삭제하고 13세 미만 규정을 아동청소년법으로 이관해 처벌과 절차를 정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 체계의 일관성 강화와 보호 강화이지만 이행 혼선 가능성도 병존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제7조를 삭제하고 13세 미만 규정을 아동청소년법으로 이관해 처벌과 절차를 정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 체계의 일관성 강화와 보호 강화이지만 이행 혼선 가능성도 병존합니다.
의안번호: 2208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