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0
금융·보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상한인하#대부업규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부업체가 연 27.9% 이하로 대출 이자를 받지만, 앞으로는 최대 2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부업체가 연 27.9% 이하로 대출 이자를 받지만, 앞으로는 최대 2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출금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월급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대출금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월급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부업체들이 이자로 버는 돈이 줄면서 대출 거절이 늘거나 불법 사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업체들이 이자로 버는 돈이 줄면서 대출 거절이 늘거나 불법 사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