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권리#주총통지#해외투자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3주로 연장하여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주에서 3주로 변경되며, 전자문서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3주 전에 공지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의결권 확대와 해외 투자자 참여 증가를 기대하고, 소규모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