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환경개선지구#공공주차장개방#공동주택주차난해소
AI 요약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확대해 상업지역까지 포함하고 주차난 해소를 촉진한다.
✅ 공공·민간 부설주차장의 개방·지정 요청 근거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부여한다.
✅ 주차 공급 확대와 불법주차 감소로 편의가 개선되나 운영비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공공·민간 부설주차장의 개방·지정 요청 근거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부여한다.
✅ 주차 공급 확대와 불법주차 감소로 편의가 개선되나 운영비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