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지시거부#신고의무처벌#군기강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인의 위법·부당 명령 거부 권리와 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확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의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권리와 신고 의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판단 합리화와 군기강 강화 기대되나, 기준 모호성 및 오남용 가능성도 병존한다.
군인의 위법·부당 명령 거부 권리와 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확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의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권리와 신고 의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판단 합리화와 군기강 강화 기대되나, 기준 모호성 및 오남용 가능성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