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인권보호#징계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소방원도 영창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창이 삭제돼요.
현재는 의무소방원도 영창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창이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무소방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불공정한 감금 형벌에서 벗어나게 돼요.
의무소방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불공정한 감금 형벌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