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서일준|국민의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신고#유효기간폐지#어린이제품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확인신고의 5년 유효기간이 없어져 재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제조자·수입자의 부담이 감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비용 감소와 행정 간소화이며, 안전 감독의 지속 필요성은 남고 규제 완화 우려도 있음.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확인신고의 5년 유효기간이 없어져 재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제조자·수입자의 부담이 감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비용 감소와 행정 간소화이며, 안전 감독의 지속 필요성은 남고 규제 완화 우려도 있음.
의안번호: 220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