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재난·안전
김위상|국민의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CCTV의무화#해양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 소유자와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박 소유자와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박 CCTV 설치 기준이 없어서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모든 선박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선박 CCTV 설치 기준이 없어서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모든 선박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사고가 줄어들고 사고가 나도 원인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한 바다가 돼요.
해양사고가 줄어들고 사고가 나도 원인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한 바다가 돼요.
⚠️
우려할 점은?
선박 운영자들의 CCTV 설치와 유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선박 운영자들의 CCTV 설치와 유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