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시권#감염병대응#공익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1급 감염병 확산 시 비상업적 실시를 허용하는 강제실시권 범위 확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병 확산 시 비상업적 실시를 허용하도록 강제실시권 규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증진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특허권자 보상 문제와 산업계 부담이 남는다.
제1급 감염병 확산 시 비상업적 실시를 허용하는 강제실시권 범위 확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병 확산 시 비상업적 실시를 허용하도록 강제실시권 규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증진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특허권자 보상 문제와 산업계 부담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