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의료·건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특허강제실시#백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염병 확산 시 환자와 신약개발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감염병 확산 시 환자와 신약개발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허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감염병 확산 시 정부가 특허를 무시하고 의약품을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특허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감염병 확산 시 정부가 특허를 무시하고 의약품을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터졌을 때 비싼 약을 못 사도 정부가 만들어 공급할 수 있어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터졌을 때 비싼 약을 못 사도 정부가 만들어 공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약사가 신약 개발 투자를 줄이거나 한국에 신약을 출시 안 할 수 있어요
제약사가 신약 개발 투자를 줄이거나 한국에 신약을 출시 안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