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재난·안전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제품#안전인증#제품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살 이하 영아 양육자와 어린이제품 제조사
2살 이하 영아 양육자와 어린이제품 제조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아용 제품이 일반 어린이제품처럼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안전인증 대상이 되어 더 엄격하게 검사받아요. 원료나 공정이 바뀌면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영아용 제품이 일반 어린이제품처럼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안전인증 대상이 되어 더 엄격하게 검사받아요. 원료나 공정이 바뀌면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아는 면역체계가 약해서 해로운 물질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아는 면역체계가 약해서 해로운 물질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조사가 원료나 공정을 바꿀 때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해서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조사가 원료나 공정을 바꿀 때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해서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