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엔진#액체수소#정의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소엔진과 액체수소의 정의를 신설해 정책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의 정의를 제2조 제11호와 제12호로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의 확대로 정책 지원이 원활해져 수소경제 생태계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수소엔진과 액체수소의 정의를 신설해 정책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의 정의를 제2조 제11호와 제12호로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의 확대로 정책 지원이 원활해져 수소경제 생태계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