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국방·병무
황희|더불어민주당
군급식법안
#군급식#영양관리#위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체계화되고 영양·위생 기준이 강화돼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체계화되고 영양·위생 기준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의 건강이 좋아지고, 사기와 전투력도 함께 높아져요.
군인의 건강이 좋아지고, 사기와 전투력도 함께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식재료 비용 증가로 국방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식재료 비용 증가로 국방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