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박정훈|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과장광고#정보통신망규제#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과장 광고를 7일 이내 심의로 차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자가 광고를 즉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공정 거래 촉진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도 함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자가 광고를 즉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공정 거래 촉진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도 함께 있다.
의안번호: 2207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