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정훈|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광고 규제#소비자 보호#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 사용자, 청소년, 고령자 등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SNS 사용자, 청소년, 고령자 등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SNS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느리고 약한데,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안에 광고를 바로 삭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SNS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느리고 약한데,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안에 광고를 바로 삭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거짓 건강식품 광고로 속지 않도록 더 빠르고 강하게 보호받아요.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거짓 건강식품 광고로 속지 않도록 더 빠르고 강하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광고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 홍보까지 걸릴 수 있어요.
광고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 홍보까지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