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GM표시#비의도적혼입#비유전자변형식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GM 원재료로 제조된 식품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0.9% 이하 비의도적혼입은 예외로 두고, MFDS 지정 비의도적혼입은 표시 의무를 유지하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도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정보 강화와 비용 부담 증가가 함께 생길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0.9% 이하 비의도적혼입은 예외로 두고, MFDS 지정 비의도적혼입은 표시 의무를 유지하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도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정보 강화와 비용 부담 증가가 함께 생길 것이다.
의안번호: 220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