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국회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해 국회에 즉시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결격사유나 부적합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줄이고 공기업 임명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결격사유나 부적합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줄이고 공기업 임명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