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임원#낙하산 인사#국회 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공기업 임원 후보자, 국민 (공기업 서비스 이용자)
국회, 공기업 임원 후보자, 국민 (공기업 서비스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공기업의 장을 혼자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부적당한 인사를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통령이 공기업의 장을 혼자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부적당한 인사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실과 파벌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줄여서 실력 있는 사람이 공기업을 운영하게 돼요.
정실과 파벌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줄여서 실력 있는 사람이 공기업을 운영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국회와 대통령이 인사 문제로 정치 싸움을 하면서 공기업 리더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국회와 대통령이 인사 문제로 정치 싸움을 하면서 공기업 리더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