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김위상|국민의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활용#청년창업기업#국유재산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9조, 제12조를 개정해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비용 창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관리 리스크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9조, 제12조를 개정해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비용 창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관리 리스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