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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의 범위를 확장하고 비영리 운영에 위탁해 공급과 주거서비스를 강화하는 취지의 특례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범위에 더해 공공건설임대도 특화형으로 가능하게 하고,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서비스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서비스 질 개선과 공급 확대 기대되나 재원·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