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산업·기업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안전교육#조종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조종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조종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교육 기관이 제멋대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감시해요
지금은 교육 기관이 제멋대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교육 기관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교육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교육 기관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