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교육총괄기관#전문교육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과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교육 품질과 실효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과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교육 품질과 실효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