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박성훈|국민의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데이터관리#정보접근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접근성과 관리 효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적으로 1365 시스템의 역할이 명문화되고 행정안전부장이 중앙관리 주체로 연계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성 향상과 자원봉사 매칭의 효율 증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적으로 1365 시스템의 역할이 명문화되고 행정안전부장이 중앙관리 주체로 연계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성 향상과 자원봉사 매칭의 효율 증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