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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상속 신고 기간을 지자체 조례로 조정해 지역 실정에 맞춘 면허 승계를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간 조정 가능하게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승계 가능성과 분쟁 감소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감독과 형평성의 도전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