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중증질환#경제활동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병력 반영을 시책에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3조 및 제17조에 중증질환자 포함 및 병력 반영으로 정책 근거와 실행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력단절 해소와 치료 후 삶의 질·경제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실행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3조 및 제17조에 중증질환자 포함 및 병력 반영으로 정책 근거와 실행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력단절 해소와 치료 후 삶의 질·경제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실행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의안번호: 220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