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인공지능#첨단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양자컴퓨터, 친환경 선박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제조기업과 연구소
AI, 양자컴퓨터, 친환경 선박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제조기업과 연구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도체, 전지, 백신 등 7개 기술에만 세액공제를 주는데, 앞으로는 AI, 양자컴퓨터, 친환경 선박도 포함돼요
현재는 반도체, 전지, 백신 등 7개 기술에만 세액공제를 주는데, 앞으로는 AI, 양자컴퓨터, 친환경 선박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면서 첨단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올라가요
이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면서 첨단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은 혜택을 받기 쉽지만, 중소기업은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대기업은 혜택을 받기 쉽지만, 중소기업은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