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양자컴퓨터#미래형운송수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AI, 친환경 선박 포함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로 확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한시적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기술들을 추가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성 향상과 자립 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한시적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기술들을 추가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성 향상과 자립 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