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중증질환#보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어린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어린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만 어린이집을 우선 입소하는데, 앞으로는 중증질환자의 가족도 우선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만 어린이집을 우선 입소하는데, 앞으로는 중증질환자의 가족도 우선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질환 치료로 바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가족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중증질환 치료로 바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가족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우선순위 대상이 늘어나면서 일반 가정의 어린이집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우선순위 대상이 늘어나면서 일반 가정의 어린이집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