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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중증질환자 자녀와 형제자매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추가하여 대기 문제를 완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자녀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우선 이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변화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육 대기 시간 단축과 가족의 양육 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 예산 관리 부담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