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지원#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 만료 후에도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도록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피해자결정 심의의 존속이 가능해져 법 공백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연속성을 확보하되 예산과 인력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피해자결정 심의의 존속이 가능해져 법 공백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연속성을 확보하되 예산과 인력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