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공간무단활용#관리주체권고및조치근거#입주민협의및주거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용공간 무단 활용 금지 근거를 강화하고 관리주체의 조치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주민 간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긴급상황 시 피난로 방해를 줄이고 분쟁과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주민 간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긴급상황 시 피난로 방해를 줄이고 분쟁과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한다.
의안번호: 220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