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주택·임대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공용공간#화재안전#주민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도에 물건을 일시적으로 놔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치우라고 권고하고 입주민들이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복도에 물건을 일시적으로 놔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치우라고 권고하고 입주민들이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날 피난 길이 막혀서 위험해질 수 있고, 아파트 복도가 창고처럼 변하면 일상이 불편해져요
화재 날 피난 길이 막혀서 위험해질 수 있고, 아파트 복도가 창고처럼 변하면 일상이 불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관리사무소의 강제력이 약할 수 있고, 주민들 간 물건 때문에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의 강제력이 약할 수 있고, 주민들 간 물건 때문에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