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개원기념일#헌법수호의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법 제정으로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의2 신설로 두 기념일의 법적 효력과 국회행사 의무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수호 의지 고양과 시민교육 효과, 반면 형식주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분산 위험이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의2 신설로 두 기념일의 법적 효력과 국회행사 의무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수호 의지 고양과 시민교육 효과, 반면 형식주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분산 위험이 따른다.
의안번호: 220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