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외소득#청년농업인#우선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외소득 활동의 우선지원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만 있었으나 청년농업인 포함으로 이탈 방지와 활력 강화를 목표로 의무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유지 강화이지만 행정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만 있었으나 청년농업인 포함으로 이탈 방지와 활력 강화를 목표로 의무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유지 강화이지만 행정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