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청년#농외소득#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청년과 청년농업인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농촌 청년과 청년농업인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외소득 지원에서 농촌 여성만 우선했는데, 앞으로 청년농업인도 함께 우선 지원돼요.
현재는 농외소득 지원에서 농촌 여성만 우선했는데, 앞으로 청년농업인도 함께 우선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청년들이 농사 외에 다른 소득 활동을 할 기회가 늘어나서 경제 형편이 나아질 수 있어요.
농촌 청년들이 농사 외에 다른 소득 활동을 할 기회가 늘어나서 경제 형편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청년농업인의 정의가 모호하면 실제 누가 혜택받는지 불명확할 수 있고, 지원 규모가 작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청년농업인의 정의가 모호하면 실제 누가 혜택받는지 불명확할 수 있고, 지원 규모가 작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