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교통·물류
박성훈|국민의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도로#교통안전#도시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도로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요.
현재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도로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전거 사고가 연 1만2천 건이나 발생하는데, 전용도로가 생기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자전거 사고가 연 1만2천 건이나 발생하는데, 전용도로가 생기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로 개선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겸용도로를 전용도로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행자가 불편할 수 있어요.
도로 개선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겸용도로를 전용도로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행자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