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김성원|국민의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료기관#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기관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포함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병원투자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나 예산 부담과 사용처 불투명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포함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병원투자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나 예산 부담과 사용처 불투명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