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종합병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외부감사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감사는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실제 사용의 적합성을 점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감사는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실제 사용의 적합성을 점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