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조세·세금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농산물#식량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국내 식품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국내 식품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자유롭게 관세를 낮추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돼요.
현재는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자유롭게 관세를 낮추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농산물이 갑자기 들어와도 국내 농민들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외국 농산물이 갑자기 들어와도 국내 농민들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국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말하기만 해도 실제로 농민들이 받을 보상이 충분할지는 불명확할 수 있어요.
국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말하기만 해도 실제로 농민들이 받을 보상이 충분할지는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