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고용·노동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노동인권#근로자교육#노동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근로자와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한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근로자와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한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침해받는데, 앞으로는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권을 배워요.
지금은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침해받는데, 앞으로는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권을 배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면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있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면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있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만으로는 실제 권리 침해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교육만으로는 실제 권리 침해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