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3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세액공제#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강화와 공정거래 촉진을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특정 기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지속으로 자금유동성과 참여가 개선되나 비용 부담 등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특정 기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지속으로 자금유동성과 참여가 개선되나 비용 부담 등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