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31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근로자#임금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 특히 조건부로 정기적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근로자, 특히 조건부로 정기적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건 없이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 조건 있어도 모두 인정받아요.
현재는 조건 없이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 조건 있어도 모두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이 올라가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이 올라가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임금 체계를 다시 정하느라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임금 체계를 다시 정하느라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