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31
정보통신·개인정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AI 기술#데이터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개발 회사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시민
AI 개발 회사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시민
📌
뭐가 달라지나?
AI 개발 시 개인정보 활용을 인정하되, 강화된 안전조치와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해요
AI 개발 시 개인정보 활용을 인정하되, 강화된 안전조치와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개인정보가 AI 개발 데이터로 쓰일 때 보호받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가 AI 개발 데이터로 쓰일 때 보호받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AI 개발이라 하면서 몰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이 AI 개발이라 하면서 몰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