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31
최수진|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정신건강#자립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종료 아동의 정신건강 지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립지원 항목에 우울·불안 등 심리상담 지원이 추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심리건강 지원으로 안정과 독립성 상승, 다만 자원 한계로 지역 간 시행 격차 우려가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립지원 항목에 우울·불안 등 심리상담 지원이 추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심리건강 지원으로 안정과 독립성 상승, 다만 자원 한계로 지역 간 시행 격차 우려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