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4
김소희|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일회용품감소#환경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실적 제출로 강제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낭비 감소와 폐기물·오염 저감,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기대되며, 초기 비용과 행정부담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낭비 감소와 폐기물·오염 저감,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기대되며, 초기 비용과 행정부담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