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4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품#공공기관#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정부청사나 공기업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정부청사나 공기업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회용품 사용을 권고하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현재는 1회용품 사용을 권고하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일회용품을 줄이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일회용품을 줄이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들이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고 실제 개선이 안 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들이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고 실제 개선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