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4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세제혜택#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3조의2를 통해 과세특례의 만료 시한이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반이 강화되어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가 지속될 것이나, 세수 감소 우려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