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4
김도읍|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유발정보#온라인차단#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즉시 차단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유발정보를 구체적 불법정보로 지정하고 심의를 거쳐 실시간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유발정보 감소와 안전감 증가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과잉 차단 우려도 남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유발정보를 구체적 불법정보로 지정하고 심의를 거쳐 실시간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유발정보 감소와 안전감 증가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과잉 차단 우려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7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