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4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도읍|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온라인차단#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살유발정보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명확히 불법으로 지정해 즉시 차단돼요
현재는 자살유발정보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명확히 불법으로 지정해 즉시 차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보가 줄어들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자살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보가 줄어들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검열이나 과실로 유용한 예방 정보까지 막힐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검열이나 과실로 유용한 예방 정보까지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