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3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투자#세제 인센티브#소상공인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배당받는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비투자 세금 혜택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감가상각비 공제를 받고, 주주에게 배당할 때 세금도 낮춰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은 기계·설비를 더 사기 쉬워지고,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쓸 때 세금공제를 더 받으며, 주주는 배당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큰 기업과 주식 많이 가진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수 감소로 일반 국민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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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