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이해민|조국혁신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보수#직무정지#윤리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권한 행사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7조의2를 신설해,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덕성·책임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법적 분쟁과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7조의2를 신설해,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덕성·책임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법적 분쟁과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