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김선교|국민의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농어업경영체지원#경제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영비 급증 시 필수 원자재의 국내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공급망 위험으로 경영비 급증할 때 정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국내 수입·유통 안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 안정과 원가 하방 압력 완화와 함께 예산 부담 증가 및 시장 왜곡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공급망 위험으로 경영비 급증할 때 정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국내 수입·유통 안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 안정과 원가 하방 압력 완화와 함께 예산 부담 증가 및 시장 왜곡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97